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차규근 의원 "정부, 국회에 추경 동의 으름장…세부 내역부터 편성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추경안부터 제출해 국회 심의 받아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제안에 대해 "추경안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전체 규모만 대충 던져놓고 국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여야 동의 운운하며 살살 간을 볼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여야가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라니까 마지못해 '좁쌀 추경'을 내밀었다. 들고 오겠다는 보자기는 아주 작은데 하겠다는 것은 아주 많다"며 "가성비가 좋은 정도를 넘어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가깝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얼마나 증액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턱없이 적은 돈으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걸 보니 또다시 정책 금융기관과 각종 기금에 출자를 늘려서 금융 지원만 잔뜩 늘리겠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금 위기는 빚을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이어 차 의원은 올해 세수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탓에 올해 세수 부족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더욱 넉넉히 지원해야 하는데, 부족한 세금 탓에 의료급여 5000억원 불용 등 정해진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다"며 "세입 경정을 하지 않은 10조원 추경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해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아직 편성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라며 "내용을 봐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보따리를 싸지도 않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차 의원은 거듭 "민생 위기로 국민이 쓰러져가고 있고, 국가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쭙잖게 입법부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맹공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