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업구조조정 이끄는 기촉법·원샷법 '반쪽짜리'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6:15

기촉법은 필요성 공감대... 원샷법은 재벌특혜 논란

[뉴스핌=한기진 기자] 오는 17~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열린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내 처리가 급박한 상황이다. 여야 막판 타결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조조정 관련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으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은 두 가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안(기촉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전자는 채권금융회사가, 후자는 재계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두 법의 현재 처지는 다르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됐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상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조차 안 됐다. 야당이 “재벌 특혜”라며 법률안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상 가장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은 기촉법 개정안이다. 지난 IMF외환위기로 2001년 8월에 제정됐는데 효력 시한이 만료돼 두 차례 재입법 됐고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난다. 그래서 한시법인 이 법을 상시법으로 해서 법적 워크아웃제도를 상시화하기 만들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상시화 필요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기촉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법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도산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촉법 개정안을 상시법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한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김용태 정무위(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기촉법의 연원은 통합도산법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기촉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연장)조치해준 것으로, 상시법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은 일종의 기업간 ‘빅딜(Big Deal)’ 지원 내용이다. 야당은 이를 재벌 특혜로 해석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를 지원한다. 또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재편과정을 거친 일본의 산업활력법(1999년)이 선례로 현재는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고 연평균 41개사에 대해 사업 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사업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빅딜이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원샷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원샷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관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법마다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특별법 형태의 예외로 만드는 입법 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