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업구조조정 이끄는 기촉법·원샷법 '반쪽짜리'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6:15

기촉법은 필요성 공감대... 원샷법은 재벌특혜 논란

[뉴스핌=한기진 기자] 오는 17~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열린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내 처리가 급박한 상황이다. 여야 막판 타결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조조정 관련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으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은 두 가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안(기촉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전자는 채권금융회사가, 후자는 재계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두 법의 현재 처지는 다르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됐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상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조차 안 됐다. 야당이 “재벌 특혜”라며 법률안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상 가장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은 기촉법 개정안이다. 지난 IMF외환위기로 2001년 8월에 제정됐는데 효력 시한이 만료돼 두 차례 재입법 됐고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난다. 그래서 한시법인 이 법을 상시법으로 해서 법적 워크아웃제도를 상시화하기 만들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상시화 필요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기촉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법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도산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촉법 개정안을 상시법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한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김용태 정무위(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기촉법의 연원은 통합도산법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기촉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연장)조치해준 것으로, 상시법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은 일종의 기업간 ‘빅딜(Big Deal)’ 지원 내용이다. 야당은 이를 재벌 특혜로 해석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를 지원한다. 또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재편과정을 거친 일본의 산업활력법(1999년)이 선례로 현재는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고 연평균 41개사에 대해 사업 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사업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빅딜이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원샷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원샷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관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법마다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특별법 형태의 예외로 만드는 입법 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