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硏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제조업 경쟁 기반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09:00

[뉴스핌=정연주 기자] 수출 등 전방위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을 성장세로 이끌어가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경쟁 기반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대우는 1일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에서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했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됐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봤다. 우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는 점이 꼽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는데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과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 경쟁력도 넛 크래킹 상태에 있다는 점은 문제다. 

이 이사대우는 "국내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수준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에게는 빠른 속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

더불어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는데, 동기간 영업 이익률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같은 기간 일본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62.8%에서 지속 하락해, 2011년에는 56.6%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는데,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해외투자 수지가 2014년에는 누적 적자 1865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144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96위,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133위 등 각종 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중국에도 큰 격차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업 정서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44.7로 나타나, 2004년 하반기 44.4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외 보고서는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대우는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신기굴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in Japan' 재현을 꾀하고 있다"며 "중국도 7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유럽 지역도 산업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함께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 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대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및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하는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 국민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