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업무용車 과세강화, 국회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15년11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9일 07:54

여야 이견 적어...비용처리 상한 3천만~5천만원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6일 오후 3시 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용 처리 제한에 관한 법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고가의 외제차를 회사차로 등록해 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법인세율 인상이나 종교인 과세처럼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아 합리적 수준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냈다. 해당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다. 오히려 비용처리 상한이 없는 정부안이 타겟이 될 것 같다"며 "(비용처리 상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 외에도 비용처리 상한을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관리비는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새정치국민연합 의원은 1대당 3000만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대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차 구입비를 회사 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대당 총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경비처리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안과 같이 금액 제한 설정이 없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 탈세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