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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7개 개선 및 중복 36개 폐지…인증 비용절감·제품 조기 출시 기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 의료기기를 만드는 A사는 기존 의료기기를 개선한 제품을 내놨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기존 의료기기에 바퀴를 달은 것. 의료 기기 허가·신고·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요청했다. 인증 결과는 바로 나왔다. 디자인이나 크기 변경만 해도 새로 인증을 받기까지 42일 걸렸는데 정부가 이 인증제도를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증제도를 손본다. 의료기기 인증과 같이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러운 77개 항목을 개선한다. 국제 사례와 유사 및 중복 등을 검토해 36개 인증규제는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개에 달하는 인증 규제 중 113개 항목을 손본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1961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규제로 변질됐다.
우선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나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등 77개 항목을 개선한다.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해외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료기기 디자인 변경과 같이 경미한 변경이면 42일 걸리는 인증 소요기간을 즉시로 개선한다. 이렇게 인증기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 제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탄소성적표지나 축산물·일반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중복되는 36개 항목은 폐지한다. 예컨대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행정용과 비행정용 인증을 따로 받야 한다. 또 치즈나 고구마가 들어간 돈가스는 축산물 HACCP와 일반식품 HACCP를 받아야 한다. 이런 중복 인증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단일 HACCP'로 통합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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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와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 인증 비용을 매년 542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하면 3년간 누적 1조6260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아울러 인증 기간 단축에 따른 제품 조기 출시로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연간 8630억원, 3년간 누적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인증 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업체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 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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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