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과거사 뺀 북핵·FTA·3국회의 정례화 등 합의

기사입력 : 2015년11월01일 19:19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23:07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일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등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와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 3국 정상회담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했다.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시키고 양자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전문(preamble)과 본문으로 구성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 요소인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에선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명시했다.

본문에선 첫째,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을 위한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일·중 양측,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 지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 노력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적시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 ▲UN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 환영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3국 간 환경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넷째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분야에선 ▲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교육장관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 추진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을 위해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메시지 발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 주목 ▲동아시아 경제통합(RCEP 체결 추진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 협력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 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마친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3국 협력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적인 역내외 정세 속에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3국 정상은 구체적으로 5개 분야의 협력방안에 합의했으며, 경제 사회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창조경제협의체를 신설해 전자상거래,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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