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위안화 국채 발행 합의

기사입력 : 2015년10월31일 20:19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19:29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쌀·삼계탕 수출길도 열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과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국 교역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확대 등 총 17건의 양해각서(MOU)와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 및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 마련을 위한 합의문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17건의 MOU는 교역확대 6건, 혁신분야 4건, 제3국 공동진출 3건, 외교·환경·인문 4건이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 경제성과'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FTA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 검사 기준이 마련돼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쌀은 2009년 수입 요청 이후 6년 만이며 삼계탕은 2006년 요청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또 한국의 '제조업혁신 3.0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과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디자인과 중국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투자한도)를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 환경 협력 성과로 '판다보호협력 공동추진 MOU' 체결을 통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1쌍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리 총리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 희망"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시작된 양자회담에 어두운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브로치를 착용하고 환하게 웃으며 리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 가서 선 뒤 리 총리가 악수를 청하자 박 대통령이 웃으며 이에 응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장수 주중국 대사가 앉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다시 뵙게 돼 참 반갑다"며 "총리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님과 총리님을 만나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내일 열리게 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시 주석님과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최고위급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담에서도 총리님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우선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따뜻한 초청과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시진핑 주석님의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은 4번째 한국 방문이며,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이라면서 "대통령님의 리드 하에 중한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자 회담에 대해선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한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에 십분 공감한다"고 답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통상장관 "한중FTA 연내 비준·발효 위해 노력"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타결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내 비준·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중FTA는 지난 6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방향성 전기강판 및 아크릴 섬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정한 조사와 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