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핀테크 육성 위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
[뉴스핌=정경환 김지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면세제도를 차용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면세점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렸다. 면세 기준을 최저 1만엔에서 5000엔으로 낮추고, 현지 세무서 허가만으로 면세점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 면세품목을 가전·의류에서 식품·화장품·의약품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동네 잡화점과 약국들이 대거 면세점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 현재 등록된 면세 매장은 1만8779곳으로 1년 전 5777곳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 용의 여부' 질문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일본은 정부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면세점을 1만8779개로 늘려 관광 진흥, 중소자영업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1석3조의 효과를 봤다"며 미니면세점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도 1만1000여 개 사후 환급 소규모 면세점들이 있다"며 "우리는 사후 환급을 해주는데 일본은 사전 면세를 하고 있어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 면세와 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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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최 부총리는 또한,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육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과 같이 엄격한 은산분리 적용은 핀테크 육성산업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세균 의원이 "(금융개혁에서) 김무성 대표는 관치금융 청산을 우선으로 둔 반면, 최 부총리는 후순위에 뒀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좀 더 성찰해 봐야 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리돼 있다면 낙하산 인사를 할래야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특정 그룹이나 소유주에 의해 좌우되지 못하게 분산돼 있다 보니 외부인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낙하산 인사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매번 있어왔던 공통된 현상"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비로소 낙하산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초이노믹스 성과에 대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세월호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겠다 싶어 과감한 정책을 폈다"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성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 2.9%, 3.3% 등으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성장률과 가깝게 성장한 게 오랜만이다"며 "올해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김지유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