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정책 대응으로 신뢰회복 필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세계 경제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여러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과연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아 글로벌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DBS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렁은 배런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당면 과제와 당국의 정책적 대응 과제와 이에 따른 위험 등을 종합한 결과, 경기 부양책과 자본통제 그리고 시장 안정 등의 복합적인 대응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출처=구글> |
특히 외환보유고는 지난 6월14일 이후 이미 11%가 줄었는데 경기 둔화와 이로 인한 자금 유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연말까지 보유고는 3조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렁은 보유고 감소와 자금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본격화한다면 중국 당국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적인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 하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심리 안정을 유도해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 통제 고삐를 다시 당기는 것, 나머지 하나는 환시 개입 중단을 통해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경기 부양책의 경우 지방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과 제조업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정책 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본 통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이 쏟은 노력을 뒤집는 후진적 조치가 될 위험이 있다.
환시 개입 중단의 경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보존하면서 경쟁력은 재고하고 시장 역할을 점차 중시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 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즉각적으로 개입을 중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섣불리 개입을 중단했다가 환율 급락과 자본 유출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렁은 중국 당국이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동시에 도입하는 한편 선택적 자본 통제를 실시하고 위안화 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들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란 시장 신뢰가 부족하며 이는 세계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