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5일 필리핀 테오도로 장관과 회담해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 틀을 신설했다.
- 방위장비 3원칙 개정으로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중국 남중국해 활동 억제와 자위대 정비 거점 확대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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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 협의 틀을 마련하고 무기 판매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던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자 협의 틀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했으며, 이번이 첫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 해군의 전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해상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정비 거점을 동남아시아에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함정을 장기간 운용하려면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다. 필리핀이 호위함을 도입하면 해상자위대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거점을 현지에 둘 수 있다. 자위대가 이용 가능한 시설을 늘려 유사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위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이라는 독자적 경계선을 주장하며 관할권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어선에 충돌하거나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일본에도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무역에 필수적인 지역이다. 중국의 일방적 주장을 묵인할 경우 일본의 자원 수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 중국을 명시하며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필리핀군은 4일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미군과 함께 상륙 저지 훈련을 실시했으며, 일본 자위대도 참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중고 잠수함에, 뉴질랜드가 호위함 개량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수출이 성사될 경우 향후 함정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