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산모 응급이송 참사에 대해 "380조 원을 쏟고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병원조차 없어 하늘길을 헤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출산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3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작 아이를 낳는 현장의 의료기반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지켜내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며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성적표도 참담한데, 이제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병원조차 없어 하늘길을 헤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비극은 예고된 인재"라며 "의료진에게 독박 책임을 지우는 사고 처리 구조와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 수가 체계가 산과와 신생아과를 기피 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규는 수년 전부터 이어졌으나 정부 정책은 늘 겉돌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난 2월 말, 대구 쌍둥이 임신부 사건 직후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두 달도 안돼 똑같은 비극이 재연됐다"며 "정부가 공언한 이송 체계 개선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되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고위험 분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주에서 부산까지 날아가서야 겨우 병상을 찾을 수 있었던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어느 청년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스러진 작은 생명 앞에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충청권 주요 병원들이 전문의·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산모를 받지 못했다. 헬기에 실려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는 3시간30분만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태아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