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9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경기 우려가 전월보다 커졌다. 다만 금리 외 정책 대응이 유효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달 의사록만 보자면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되는 분위기다.

30일 공개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도 중국 경제 부진에 높아진 하방리스크와 미국 정책금리 결정 등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대에 경계감을 표했다.

A 금통위원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경제의 부진, 외국인 투자자금의 신흥국 이탈 현상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및 외환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과 같은 최근의 새로운 상황 전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추가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발 경기 우려와 유가 하락세 등에 국내 수출 감소세도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소비 역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견조한 개선세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올해 물가상승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더불어 시장의 원화절하 기대가 상당히 크단 점을 지적했다.

앞선 위원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원화환율 상승이 저물가 추세를 완화시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국제유가의 하락세 및 내수의 미약한 회복세 그리고 보다 최근에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 등이 주도하여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영향을 받아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히 가파른 절하 추이를 보였다. 이와 연관돼 시장에서는 원화절하 기대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또다른 금리정책 대응을 시사하는 것보단 금리외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분위기다. 3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매파적 의견도 눈에 띈다.

B금통위원은 "경제성장률의 금년 2분기 실적치, 3분기 전망치를 고려해 볼 때 3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일반에 설명해 경제주체들의 향후 국내경기나 기준금리 운용에 대한 기대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단 점도 강조됐다. C금통위원은 "특히 금년 말로 갈수록 내년에 시행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시행 전 선대출 수요가 가세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유의하여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응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기조 속에서 완화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D위원은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우려 공존 속에 금리 이외 정책수단 운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될 시점"이라며 "향후 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돼 경기부진 속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경기안정과 금융안정의 동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에 대해서도 숙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기판단에 있어 총수요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 하에 수요 진작을 위한 완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공급측 역량 강화나 경쟁력 제고의 시각에서 경기회복의 동력을 찾는 방향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요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반대로 주거비 부담이 과대평가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위원은 "가계의 주거비 부담 확대는 소비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활한 소비 흐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주거비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위원은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와 같이 주거비 부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계주거비 통계에는 월세 지출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 주거형태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 자금 조달 부담이 경감되거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가계주거비 증가율 수치를 단순하게 해석할 경우 주거비 부담을 과대평가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