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국내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4일 "현재 국내 자본시장 규제는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사모 자본시장의 자율적 진화가 곤란하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사모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중층구조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날 자본연 개원 18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천창민 자본연 금융법제팀장은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창업지원법 등 14개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와 창업지원법상의 벤처캐피탈(VC), 그외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PEF는 본질상 동일하나 정부 부처별 칸막이식 접근에 따라 규제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법상 규제체계를 일원화해 규제 차익에 따른 투자자 보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개별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운용규제를 제외한 타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용해 규제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린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PEF의 성과를 분석하며 사모 자본시장을 중심으로한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국내 PEF는 외국 PEF의 대항마로 국내 자본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증대 및 대체투자 수단 제공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PEF 투자 후 피투자기업의 매출 성장이나 자산 성장은 비교대상 기업 대비 혹은 투자 전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PEF 투자기업 중 투자회수를 마친 기업 90개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가 인수 당시 평균 1070억원에서 투자회수 시점에 2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축사를 한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장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사모펀드 시장 부상 관련 규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조선, 철강, 화학 등 경제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던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기 벤처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사모 자본시장 활성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며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모 자본시장에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민간 중심의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러스에서는 국·내외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한국 사모 자본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