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돌려막기, 선거용 경제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재정파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군산·사진)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돌려막기, 선거용 경제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국회 재정파탄특위를 구성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그동안 부총리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놨다"며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민생이 아니라 선거였고 ‘41조 패키지, 보궐 선거 때 이것으로 재미 좀 봤다’며 부총리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대출규제, 10년 동안 손대지 못하던 DTI와 LTV를 풀었다. 선거를 6일 앞둔 7월24일, 41조 슈퍼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독립성을 흔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0월 재보궐 선거, 올해 4월 재보궐 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용이었음을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돈 풀어 지난해 4분기부터 1% 성장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주저앉아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에 그쳤고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핵심 3요소 모두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재정 약속은 무너진지 오래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약속은 1년도 안돼 무너져 40% 수준을 돌파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내놓았다.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돌려막기, 선거용 경제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야당이던 시절, 한나라당 시절에 참여정부 국채 발행해서 국가 파탄내는 정권이라고 하며 "참여정부 재정파탄의 원인분석과 대책"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내 '재정파탄대책특위'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회 재정파탄특위 구성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