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시적으로 도입된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외화대출이 대부분 대기업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말 기준 대기업의 외평기금 외화대출 규모는 121억4000만달러(약 14조4951억원)로 총 대출액의 94.5%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김 의원은 "외평기금 중 한은 예치금은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생명인데 한은 예치금의 48%에 달하는 돈을 대기업에게 편중된 대출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화대출 금리가 외평채 발행 금리보다 낮아 외평기금은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원화 외평채를 발행해 외국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2.2%의 조달금리는 제공해야한다. 반면 외평기금 대출 금리는 단기 1년 미만인 경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0.3~0.7%, 1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 대출은 약 0.68~1.13%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해 저리로 기업들에게 대출해서 생기는 손실을 추산하면 연간 2천억이 넘는다(대출 만기 1년 가정)”며 “결국 수천억의 국민 세금이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의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으로 해외 인수합병 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제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해외 인수합병 기업도 결국은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 외평기금에 대한 혜택은 대기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5년간 해외 M&A 투자 실적을 보면 대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되는 외화대출을 확대하기보다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