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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5 국감] 산자위, 공기업 부실경영 질타 예고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7:02

작년말 공기업 부채 520조…박근혜정부 들어 24조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대폭 절감했다고 홍보해 왔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특히 일부 자원공기업의 부채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에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위 피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50여개 산하기관이다.

◆ 공기업 부채 줄였다는데 실상은 더 늘어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현황,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49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4조 3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은 201.6% 수준으로 2012년 말(220.2%)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

30대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37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373조 7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엔 2012년 말(353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3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부채비율은 215.8%로 전년(233.1%)대비 17.3%p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를 상회하며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투자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 작업까지 부채감축효과에 포함시키면서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결과다.

◆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통폐합 공론화 예고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에 내몰렸던 자원공기업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다.

하지만 한전과 LH 등 일부 공기업의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 올린 것도 착시효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한전은 지난해 4조 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목표치(2조 7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이나 초과 달성했고, 부채비율도 130%까지 낮췄다. LH도 지난해 부채를 7조 2000억원이나 줄이면서 전체 평균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가스공사의 부채는 37조 477억원으로 전년(34조 7336억원)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도 당기순익 증가로 389%에서 3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악의 수준이다.

석유공사도 부채가 18조 5217억원으로 전년(18조 5167억원)보다 104억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180%에서 221%로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3조7723억원에서 4조202억원으로 2479억원(6.5%)나 늘었고 부채비율도 218%에서 219.5%로 높아졌다.

한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통폐합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부실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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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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