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015 국감] 산자위, 공기업 부실경영 질타 예고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7:02

작년말 공기업 부채 520조…박근혜정부 들어 24조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대폭 절감했다고 홍보해 왔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특히 일부 자원공기업의 부채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에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위 피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50여개 산하기관이다.

◆ 공기업 부채 줄였다는데 실상은 더 늘어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현황,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49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4조 3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은 201.6% 수준으로 2012년 말(220.2%)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

30대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37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373조 7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엔 2012년 말(353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3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부채비율은 215.8%로 전년(233.1%)대비 17.3%p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를 상회하며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투자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 작업까지 부채감축효과에 포함시키면서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결과다.

◆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통폐합 공론화 예고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에 내몰렸던 자원공기업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다.

하지만 한전과 LH 등 일부 공기업의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 올린 것도 착시효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한전은 지난해 4조 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목표치(2조 7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이나 초과 달성했고, 부채비율도 130%까지 낮췄다. LH도 지난해 부채를 7조 2000억원이나 줄이면서 전체 평균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가스공사의 부채는 37조 477억원으로 전년(34조 7336억원)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도 당기순익 증가로 389%에서 3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악의 수준이다.

석유공사도 부채가 18조 5217억원으로 전년(18조 5167억원)보다 104억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180%에서 221%로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3조7723억원에서 4조202억원으로 2479억원(6.5%)나 늘었고 부채비율도 218%에서 219.5%로 높아졌다.

한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통폐합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부실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