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대폭 절감했다고 홍보해 왔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특히 일부 자원공기업의 부채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에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위 피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50여개 산하기관이다.
◆ 공기업 부채 줄였다는데 실상은 더 늘어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부채현황,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49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4조 3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은 201.6% 수준으로 2012년 말(220.2%)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
30대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37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373조 7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엔 2012년 말(353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3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부채비율은 215.8%로 전년(233.1%)대비 17.3%p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를 상회하며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투자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 작업까지 부채감축효과에 포함시키면서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결과다.
◆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통폐합 공론화 예고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에 내몰렸던 자원공기업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다.
하지만 한전과 LH 등 일부 공기업의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 올린 것도 착시효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의 부채는 37조 477억원으로 전년(34조 7336억원)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도 당기순익 증가로 389%에서 3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악의 수준이다.
석유공사도 부채가 18조 5217억원으로 전년(18조 5167억원)보다 104억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180%에서 221%로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3조7723억원에서 4조202억원으로 2479억원(6.5%)나 늘었고 부채비율도 218%에서 219.5%로 높아졌다.
한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통폐합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부실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