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자원공기업 "사장 후보 없나요?" 인물난 극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추위도 못꾸려… 지방이전 이후 더 힘들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자원공기업들이 이제는 사장 선임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데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어 유력 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자 지원자가 급감했다.

◆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유력후보 없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16일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선임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하지만 유력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아직 임추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고정식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이후 아직 임추위도 못 꾸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몇 년간 최하등급이 불가피해 후임 사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 
 
울산(석유공사)과 원주(광물공사)로 이전한 것도 자원자를 더욱 찾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해외자원 부실투자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유력후보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다"면서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라믹기술원 석달째 공석…중부발전도 난망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중부발전도 후임 기관장을 고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 4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세라믹기술원은 김민 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6일 끝났지만 석 달째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공모 역시 유력후보가 없어 재공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면서 "공모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아직 재공모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최평락 사장이 부진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여기도 유력한 후보가 없어 공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1급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후임자 물색작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부발전은 그동안 산업부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 이후 공무원의 공기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12월)와 한국동서발전(11월)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장 적임자를 찾는 일이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예산·시간낭비 심각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낭비와 업무마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못하면 신규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중단된다. 또 임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기관장을 내정할 거라면 제때 임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체 보류된다"면서 "임명이 늦어지는 만큼 예산(기관장 연봉)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어차피 낙하산 임명이라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청와대가 내정하고 임추위가 요식행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면서 "낙하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추천했는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추위 의사록을 공개해 선임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