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무디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국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24조위안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8%와 맞먹는 수준이다. 2013년 말 17조9000억위안과 비교해서는 18개월 간 33% 이상 불어난 것이다.

무디스는 이처럼 늘어난 부채로 지방정부의 신용도가 약화되면 중국의 경기둔화는 물론 이와 관련된 세수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까지 18개월 간 중국 지방정부의 직접 부채는 41%, 간접 및 우발 부채는 23% 확대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용 부채가 24%, 사회복지용 부채는 84%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세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는 11% 확대된 바 있다. 7개 성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18개 성은 세수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쳤다.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성은 6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토지 판매가 전년 대비 38%나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지판매는 지난해와 2013년 각각 전년 대비 3%, 45%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노무라의 양자오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예상했던 22조6000억위안보다 부채 규모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부채는 GDP의 60.8% 수준이었다며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