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위안화 절하와 관련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쏠림에는 유의하겠지만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국내 경제는 한은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3%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안정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증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3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현행 1.50%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상황, 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이 총재는 하반기 국내 경제는 국내리스크보다 대외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해당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취약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국 금리 인상에도 국내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9월과 12월 인상 시나리오를 모두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 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 불안까지 겹쳐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채권시장 자금 이탈에 대해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이유때문이지 본격적인 자본유출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라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그 나라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며 원화환율도 그런 흐름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율 변동폭과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에 의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위안화 절하로 변동성 확대됐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변경 가능성은? 2% 저성장 고착화됐다고 보는가.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
-미국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선과 중기인플레이션 목표치 수렴 두 가지가 있다. 노동시장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인플레이션 관련 확신히 분명치 않아 인상 시기가 9월과 12월설로 갈리고 있다. 9월이든 12월이든 양상황을 다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그렇게 어둡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다. 2% 성장을 자리잡지 않게 하기 위해 체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하반기 우리 경제 리스크는 대외리스크가 훨씬 크다.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취약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리스크다.
▲ 위안화 절하에 대해 수출과 자본유출입 등 요인 중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 원화환율은 어떻게 보나.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의 환율 산정방식이 바뀌다보니까 여러나라 통화가치가 크게 조정됐다.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정되느냐,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겠다.
원화 환율 속도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그 나라 기초경제여건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 원화환율도 그런 흐름에 결정된다. 다만 환율 변동폭과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에 의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두 세개 정도 꼽는다면? 한은이 이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거나 취해온 구체적 조치들이나 대비책있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제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자금 흐름이다. 신흥국 자금이 선진국 쪽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유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 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국 경제 불안까지 겹쳐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면 확산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 상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몇가지 상정을 해놓고 있다. 시나리오 별로 국내 경제 파급경로 분석을 해서 대비책 세워두고 점검중이다.
▲2.8% 성장은 어렵다는 시각. 못미치더라도 추가 통화정책 대응은 어려운 것인가. 7월 채권시장 자금유출 원인은? 정희수 기재위원장 고용안정을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시킨다는 개정안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
-7월 경제전망 내놓고 한 달이 지났다. 이후 지표를 보고 모니터링을 종합해보면 7월 전망경로가 그대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 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여기에 맞춰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순 없다.
7월 자금 유출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달러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런데 채권자금중 일부는 경기 여건이 안좋은 일부 신흥국의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채권자금이 나간 것을 우리 자금유출 신호탄으로 볼 수 없다.
한은 목적조항에 고용안정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거는 기대와 노고가 커지고 잇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안정 추가할 경우 목표와는 상충되고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보면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 지지 효과가 있었는지
-금리 인하 부양 효과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사이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상쇄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옛날만큼은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네차례 금리 인하 효과는 실물경기 회복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
▲유가 전제치 하락세다. 물가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3개월전 미국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지금도 유효한 의견인가.
-3,4분기 1%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기저효과를 감안해보면 완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물가의 겨우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 압력 있으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 어느정도 상쇄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 보면 유가 하락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겠다. 환율 상승 효과도 같이봐야 한다.
3개월전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발언과 지금 상황의 연결은 타당하지 않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낮춘 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는 것인가.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가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에 부담을 주는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한 것. 우리 경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것이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