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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휴대폰 사면 8만원 쿠폰...단통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08:27

이동통신유통협회 "유사지원금 해당" VS 이통사 "원가기준 2만원 내외"

[뉴스핌=민예원 기자] 오픈마켓이 할인쿠폰과 고가의 경품을 내세우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상한선 외의 할인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해진 가격선을 지키는 일반 판매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단통법으로 정해놓은 가격보다 쿠폰을 통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파크 쇼핑은 i포인트를 사용해서 휴대폰 단말기 금액을 할인해준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 중복 쿠폰이 적용돼 또 한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쇼핑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실제로 갤럭시노트4 S-LTE모델을 SK텔레콤으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6만8210원의 쿠폰 할인을 가능하고, 번호이동일 경우에는 8만1850원의 쿠폰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오픈마켓 쇼핑 상담원 역시 "오픈마켓 쇼핑 포인트를 쓰면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영세 판매점이 오픈마켓의 할인정책과 고가 사은품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반 판매점은 오픈마켓의 할인정책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다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직영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듯이 온라인에서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픈마켓의 할인이 유사지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통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오픈마켓은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옥션에서 이통사를 SK텔레콤으로 선택하고 번호이동을 하면 블루투스 넉밴드, 샤오미 10400mah에 고급플립커버, 셀카렌즈, 차량용 거치대 등 총 14개 사은품을 제공한다.

G마켓에서는 이통사를 KT로 선택, 번호이동을 하면 고급사은품 유형으로 나눠 G마켓 할인쿠폰과 함께 무선충전패드를 8개 상품을 증정한다. 더 많은 사은품을 받고 싶으면 중저가 사은품 25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요금제에 상관없이 추가로 최고급 블루투스 스피커 등 1종류를 더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규제 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와 하위에 포함돼 있는 유통점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의 단독 지원이라면 단통법 규제를 적용하긴 힘들다"며 "다만 이통사나 유통점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고가의 사은품을 부담하고 있다면, 단통법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시한 공시지원금 외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은 최대 2만원이다. 어떤 이통사가 대놓고 오픈마켓에 2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원하겠는가"라며 "오픈마켓에서 하고 있는 게릴라식 마케팅은 온라인 판매점 문제로 봐야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딜러들이 상품을 올리는건데, 딜러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증정품을 대량 구매한다"면서 "샤오미를 대량구매하면 1만원 정도이고, 사은품이 25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산인 경우가 많아 원가기준으로 보면 2만원 내외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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