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늘고 기준 엄격해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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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깐깐해졌다. 지난해 80%에 이르던 예타 통과 비율이 올 상반기엔 절반 수준인 40%대로 뚝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이 늘어났고, 예타 기준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 9건 중 4건만이 통과했다. 통과 비율 44.4%는 지난해 상반기 60%(15건 신청 중 9건 통과)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해 전체적으로 44건의 사업 중 35건(79.5%), 2013년도 26건의 사업 중 16건(61.5%)이 각각 통과한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통과 비율이 낮아진 것뿐 아니라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평가는 평가 점수도 짜졌다. 엄격해졌다는 얘기다.
올해 예타를 통과한 사업 4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총사업비 4552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중부권 광역우편집중국 건립사업(836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5081억원)'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dBrain 전면개편(1181억원)' 등이다.
이 중 행복청의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0.97(1보다 커야 경제성 있음)에 그쳤고, 종합평가(AHP)는 0.517(0.5 넘어야 통과)에 그쳤다.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예타를 통과한 셈이다.
기재부 dBrain 전면개편 사업 역시 경제성 평가에서 1.01로 간신히 넘었고 종합평가도 0.560에 머물렀다. 산업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전기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가상발전소 운영시스템사업은 경제성이 0.28에 불과했고 종합평가도 0.351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예타조사 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예타조사 운용지침을 변경해 예타기준을 강화했다. 정책성 분석에 고용효과를 추가했고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업 목적,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지표(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등)의 적절성도 검증하도록 했다.
같은 지침에서 기재부는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을 비롯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예타 신청사업 자체가 줄고, 통과비율이 떨어졌다.
이와함께 예타조사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큰 선거 이후 크게 늘었다 새로운 선거를 앞두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즉 대선 직후인 2013년 공약사업들이 입안돼 2014년 예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결과 예타 신청 건수가 2013년 2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올해들어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가 상반기에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예타사업이 아무래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고 관심도 높기 때문에 예타를 면해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연구개발사업은 2007년부터)됐으며 총사업비 500억원(국고기준) 이상인 공공건설 및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반영한다.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평가결과를 종합한 AHP(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0.5를 넘어야 통과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