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의 경우, 사회문제해결 미래대비기술 중소‧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총 40건(정부부처 22건, 국민 18건)의 수요 중 총 13건을 확정했다.
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해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을 선정해 사전기획을 수행한다.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 건강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강화' 등 2건을 선정해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다부처특위를 통해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 검토 후 '공동기획연구'을 거쳐 2016년 본격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다부처특위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을 함께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 신설해 다부처특위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