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황금주파수 700MHz 분쟁이 해결됐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과 통신사가 함께 할당됐다.
이번 주파수 배분안은 합의에 따라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700MHz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 하면서 생긴 698~806MHz의 여유 주파수다. 그동안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KBS1·2, MBC, SBS 등 방송사 4개 채널과 이동통신사에 나눠 배정하는 '4+1' 방안을 주장했다. EBS에는 DMB 대역을 제공 방침으로 세웠다. 그러나 국회에서 반대하며 줄다리기 논쟁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에 각 6㎒씩 30㎒ 폭이 할당되고 통신사 40MHz, 재난망 20MHz의 대역 이용이 가능해졌다.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가 확정됨에 따라, 통신사들이 올해 하반기 주파수 경매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통신사 주파수 부족에 문제에 대해 "늘어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00MHz의 40㎒와 1.8㎒ 대역에서 140㎒ 정도를 연말까지 경매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늘어나는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경매대금은 결국 통신요금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호 대역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이동통신,국가재난안전통신망, UHD 방송 간 전파간섭 가능성 우려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사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해결 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최 차관은 "일부 통신사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공식적으로는 통신사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또한 최 제2차관은 "고시 절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UHD는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래부와 방통위가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선언하며,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을 수립했다. 이는 2015년까지 총 170㎒ 폭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 나오는 140㎒ 폭은 이 계획보다는 적은 폭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