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EU 정상회담까지 ESM 중기안 윤곽 나올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 지도부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구제 합의 전망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협상 결렬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양측은 이번 주말까지 분주히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며 해결안은 아마도 앞서 그리스 측이 요청했던 3차 구제금융 쪽으로 가닥이 잡힐 모양새다.
7일(현지시각) 유로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지도부는 그리스 사태 논의를 위해 오는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주말 EU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줄을 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리스 사태의 데드라인이 오는 12일 EU 정상회담으로 잡힌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분수령은 8일이 될 전망이다.
◆ 8일~12일 3차 구제금융 마련 시나리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의 우선권을 쥐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일단 8일 중으로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중기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할 전망이다. 유로그룹은 8일 오전(유럽 현지시간) 중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스가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ESM 중기 자금지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ESM 공식 요청과 함께 "사전 조치(prior actions)"를 담은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12일 EU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우선 조치들을 법제화 함으로써 독일 등 채권국 의회로부터 개혁안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향후 2~3일에 걸쳐 그리스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그리스가 ESM 자금지원 요청과 함께 적절한 개혁안을 제시하면 독일 의회는 정부가 그리스에 대한 신규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의회가 여름휴회를 앞두고 있어 EU 정상회담에 앞서 승인이 나와야만 신규 구제금융 협의도 진행이 가능하다.
유로그룹과 트로이카, 독일 의회 등이 그리스 제안에 모두 그린라이트(청신호)를 켤 경우 12일 EU 정상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중기(2~3년) 구제금융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3차 구제금융 시나리오의 핵심은 '유럽안정화기구'로, 이미 치프라스 총리가 2차 구제금융 종료에 임박해 한 차례 제시했던 협상카드다. 당시 치프라스는 ESM에 2년간 그리스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채무 재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SM은 상설구제기금으로 2012년 10월 8일 시작됐다. 지금으로서는 유로존 회원국이 새로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재정지원에 나설 유일한 기금으로 앞서 스페인과 키프로스에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소식통들은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 '탕감(헤어컷)'이 아닌 '만기 연장(reprofiling)' 혹은 원리금 삭감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스의 중기 구제금융이 검토되는 동안 당장 오는 20일 만기인 35억유로 규모 ECB 채권 상환 및 15억유로 IMF 채무 상환을 위해 그리스는 단기 임시 자금도 제공받을 전망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에 이달 말까지 임시 자금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단기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그렉시트만은 막아보자는 입장인 만큼 눈앞의 채무 상환을 위한 지원 방안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유럽과 그리스가 모두 팔을 걷어 부쳤지만 그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그렉시트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 채권단이 그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C 위원장은 "EC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렉시트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