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프라스 그리스총리, 무리수 뒤에 숨은 '꼼수'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5:07

거듭되는 반전카드, 결국은 '이기는 게임' 판단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와 유럽의 운명이 달린 국민투표를 앞두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에는 신규 구제금융안과 함께 채권단 요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라 경제가 국가부도(디폴트) 상황을 맞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거푸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주 구제금융 협상 막판에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하며 채권단의 합의 기대를 꺾어버린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상환과 구제금융 종료 시한 몇 시간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신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협상카드를 들이밀던 그는 1일 밤 국제 채권단이 앞서 제시했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물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에 정식으로 전달된 이 서한에 적힌 양보안은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유럽 채권단 측은 오는 5일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하지만 개혁 양보 제스처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하던 치프라스 총리는 같은 날 국민투표를 강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구제금융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는 심지어 "막판까지 몰고가니까 채권단이 양보를 하더라. 국민들이 반대해야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쯤되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그리스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치프라스 총리가 진짜로 노리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그의 머릿속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치프라스의 입장은 그만큼 상황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정론을 펼치고 있지만, 실은 작금의 그리스 사태가 치프라스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국민투표, 결과 무관하게 '손해 볼 것 없는 장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프라스 총리가 승부수로 띄운 국민투표가 결과에 상관 없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채권단이 바라고 국민 여론이 좀 더 기울어 있는 구제금융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의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다. 체면은 살리면서 자국 경제에 대한 책임은 채권단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는 셈이다.

물론 긴축 반대라는 집권 공약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사퇴 압력이 고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조기 총선과 새 정부 수립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사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치프라스 총리 스스로도 국민투표 실시 결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어쩔 수 없이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 결정을 따르겠노라 밝혔을 뿐 반대표가 나올 경우의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문제 전문가로 글로벌 스트래티지 프로젝트(GSP)를 설립한 마르코 비센지노는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원하는 진짜 이유' 제하의 칼럼에서 "그리스의 장기적 국가 안위보다는 자신과 시리자당의 운명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약 치프라스 총리가 애초부터 국가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채권단과의 진지한 논의는 집권 직후인 1월 말부터 시작됐을 것이며, 국민투표 역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이전인 5월 중에 실시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반대 결론이 나도 치프라스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리스 국민들이 더 이상의 긴축은 안 된다고 결론짓고 반대표를 던진다면 당장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시중은행의 자금줄이 되던 긴급 유동성 지원(ELA)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금난이 급속히 악화된 그리스는 유로존 잔류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재정불량국이라도 유로존이 강제로 회원국을 탈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제금융 반대표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수순을 밟게 되면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라는 집권 명분을 살리면서 그리스 경제 회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회생의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기반이 더 탄탄해 질 가능성도 크다.

사이먼 닉슨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보면 치프라스의 최종 목적은 '그렉시트'일지 모른다며,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제안을 거듭 제시한 것은 협상 지체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채권단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렉시트'는 유로존을 떠나든 잔류하든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리스 경제보다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럽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치프라스의 지속적인 돌발 행동에도 끄덕 않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렉시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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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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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