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바보같이 균형재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조원의 수퍼추경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했다.
![]() |
▲정경부 곽도흔 기자. |
백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 그리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최근까지 이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12년에는 국가재정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기도 했다고 백서에 나와있다.
실제로 2013년 10월에 발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2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1%, 2013년 -0.3%, 2014년과 2015년은 0.1%로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재정수지는 당초 -2.1%에서 -3.0%로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이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만들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계획대로 된다면 큰 틀에서 공약 지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만에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가 늘린 재정적자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갚아야 할 빚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잡았다. 그리고 1년도 안돼 3.1%로 무려 0.7%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이마저도 추경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추경이 없었다면 2.8%에 불과했을 전망이다.
불과 6개월만에 전망치를 1%포인트나 낮추는 전망은 낙제점이다. 균형재정을 외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바보들의 전성시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