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 등 정책 혼선 후폭풍을 겪은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향후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전반의 권력균형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정과제를 당 중심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전 계획에서 계속 바꾸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생과 민심을 생각해 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이 함께 회의하게 돼 당정청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일방통행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엇박자와 혼선으로 국민에게 지탄과 우려를 산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삼위일체로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풀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당과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연말정산 후속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1개 경제활성화법안 관련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키로 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할 것을 주문했고,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첫 회의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며 "야당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되 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 및 건보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가감없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안행위·기재위·농해수위의 정책조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 4명이 함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3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등 축구에서의 골처럼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야할 시기임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