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중심 정책추진"…朴 정부 3년차 변화 조짐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2: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공무원연금 개혁 등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 등 정책 혼선 후폭풍을 겪은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향후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전반의 권력균형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정과제를 당 중심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전 계획에서 계속 바꾸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생과 민심을 생각해 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모습. 왼쪽부터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당정청이 함께 회의하게 돼 당정청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일방통행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엇박자와 혼선으로 국민에게 지탄과 우려를 산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삼위일체로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풀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당과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연말정산 후속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1개 경제활성화법안 관련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키로 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할 것을 주문했고,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첫 회의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며 "야당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되 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 및 건보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가감없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안행위·기재위·농해수위의 정책조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 4명이 함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3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등 축구에서의 골처럼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야할 시기임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