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추경…SOC 예산 삭감 방침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3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 포함 총 22조원대의 재정투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철저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주 중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양두구육'이라고 총평하면서 11조8000억원의 추경 총액 가운데 세입보전용 5조6000억원은 수용할 수 없고, 사회간접자본(SOC)용 1조3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늘 정부 추경안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양두구육 즉,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뜻"이라며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하라고 했더니 재정파탄과 경제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지난 총선 약속을 지키는 선심성 도로· 철도 예산 추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특히 여당 실세들의 총선용 지역공사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어디에 숨어있는지 치밀하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 세입 보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고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기 위한 추경 ▲SOC 사업에 1.3조 편성 ▲세입보전용 추경 ▲재정건정상 악화 대책 실종 등 크게 4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오는 6일 추경 세부안을 보고하면 구체적인 증감분을 따져보고 자체 추경안을 8~9일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밝힌 오는 20일까지의 추경안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7월 20일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이라며 "아주 꼼꼼하게 한손에는 망원경을 한손에 현미경을 들고서 추경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추경을 조속히 심사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가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추경 처리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야당은 추경 심사 처리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