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2조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약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출연 금융기관 금융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를 더해 총 22조원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곧이어 국회에 추경안을 넘겨 이달 중 통과시키고, 내달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3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와 가뭄, 그리스 사태 같은 대외불안요인 등이 우리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추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메르스·가뭄대응 등을 위해 세출이 6조2000억원 확대돼 총 12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야당은 메르스·가뭄대응 등 이른바 '맞춤형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경에 정부내 기금변경 3조1000억원을 합쳐 15조원 수준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확대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민자투자 2조3000억원, 정부출연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4조5000억원 추가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2조원 규모로 2013년 추경(17조4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우리나라의 매년 예산지출증가율이 약 10조원이라는 점에서 '수퍼추경'이라 할 수 있다.
추경(12조원)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 국채발행 9조6000억원 등이다.
추경은 우선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쓰인다. 감염병 보호장구, 의약품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과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조·융자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관광업계 등 메르스 피해업종에는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시설·운영자금 지원이 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연티켓 1+1지원(5만원 이하, 소규모 공연 대상)으로 공연관람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643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에는 8000억원이 배정돼 저수지·댐 등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 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나선다.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은 청년인턴제 등 청년 일자리 확충과 메르스로 인한 실직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 확대에 사용된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도 추가로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119 훈련시설 신축, 노후 병영생활관 정비 등과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올해 조기 개통 등도 포함됐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마련한 3조1000억원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확대, 체불임금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확대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2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직접일자리 지원 2만개, 노인 3만3000개 등을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5.7%에서 37.5%로 당초 계획보다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