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연례 전략·경제대화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뜨거워진 갈등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최근 고조된 긴장의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출처=블룸버그통신>올해로 제7차를 맞이하는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전략·안보대화를 열어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양국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AIIB 등 최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유권 분쟁과 경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맞서 자국이 주도한 AIIB를 창설, 오는 29일 창설회원국 57개국과 함께 설립 협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방국들의 가입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우방이 잇따라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체면만 차리다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물류 요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영유권 확장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사이버 해킹과 위안화 국제화 등의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미국 측은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직원 4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중국 측 해커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갈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배력의 일부 책임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라이벌 국가의 위상을 갖는 상대로 시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조성의 규모와 속도를 느슨하게 해 최근 뜨거워진 양국간 마찰의 온도를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가장 큰 임무는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전했다.
FT는 양국 전략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낡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를 바란하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균형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어 중국과 '그랜드바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난 2009 년 4 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창설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 회,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 워싱턴 대화는 7번째다. 2009년 첫 해 논의에서 양국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까지 의제를 늘리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교역 분쟁, 환경, 상호투자조약, 군사대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양국 인력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합의를 늘려왔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복원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2026-06-19 1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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