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연례 전략·경제대화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뜨거워진 갈등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최근 고조된 긴장의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출처=블룸버그통신>올해로 제7차를 맞이하는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전략·안보대화를 열어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양국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AIIB 등 최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유권 분쟁과 경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맞서 자국이 주도한 AIIB를 창설, 오는 29일 창설회원국 57개국과 함께 설립 협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방국들의 가입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우방이 잇따라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체면만 차리다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물류 요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영유권 확장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사이버 해킹과 위안화 국제화 등의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미국 측은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직원 4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중국 측 해커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갈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배력의 일부 책임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라이벌 국가의 위상을 갖는 상대로 시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조성의 규모와 속도를 느슨하게 해 최근 뜨거워진 양국간 마찰의 온도를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가장 큰 임무는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전했다.
FT는 양국 전략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낡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를 바란하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균형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어 중국과 '그랜드바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난 2009 년 4 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창설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 회,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 워싱턴 대화는 7번째다. 2009년 첫 해 논의에서 양국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까지 의제를 늘리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교역 분쟁, 환경, 상호투자조약, 군사대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양국 인력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합의를 늘려왔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복원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2026-08-06 06:10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2026-08-06 08: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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