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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전략·경제대화', 갈등 국면 진정제 되나

기사입력 : 2015년06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15년06월22일 11:34

23일부터 이틀간 개최…남중국해·AIIB 등 현안 논의

[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연례 전략·경제대화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뜨거워진 갈등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최근 고조된 긴장의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올해로 제7차를 맞이하는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전략·안보대화를 열어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양국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AIIB 등 최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유권 분쟁과 경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맞서 자국이 주도한 AIIB를 창설, 오는 29일 창설회원국 57개국과 함께 설립 협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방국들의 가입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우방이 잇따라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체면만 차리다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물류 요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영유권 확장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사이버 해킹과 위안화 국제화 등의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미국 측은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직원 4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중국 측 해커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갈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배력의 일부 책임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라이벌 국가의 위상을 갖는 상대로 시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조성의 규모와 속도를 느슨하게 해 최근 뜨거워진 양국간 마찰의 온도를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가장 큰 임무는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전했다.

FT는 양국 전략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낡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를 바란하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균형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어 중국과 '그랜드바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난 2009 년 4 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창설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 회,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 워싱턴 대화는 7번째다. 2009년 첫 해 논의에서 양국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까지 의제를 늘리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교역 분쟁, 환경, 상호투자조약, 군사대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양국 인력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합의를 늘려왔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복원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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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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