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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략경제대화] 쌍방 통화정책 점검, 중국 금융개혁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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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1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중미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결과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導)는 중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국의 경제 구조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양측이 어떻게 전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가 이번 중미 전략경제 대화의 최대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북한핵, 사이버 안보 새로운 의제로

그동안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는 경제무역 투자 재재권 위안화 환율 문제가 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의제외에도 양국 정치 경제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북한 핵 문제 등의 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스노든 사건에 여파로 사이버 안보가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언론은 미국측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스노든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간 해킹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중미 양국간 불신과 마찰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새로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중관계위원회 스테픈 올린스 회장은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과 투자 관련 안건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라며 "중미 양자간투자협정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비관세장벽과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금융자유화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정부 계자는 금융 서비스와 기타 산업 분야의 시장 진입도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이리루(崔立如)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회의 의제 중 일부는 이미 여러해 동안 토론을 거친 내용"이라며 "매년 안건이 겹치는 문제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에 해결이 어려워 점진적으로 해결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미 양자투자협정 논의 진전 예상

21세기경제보도는 미국 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미 양자투자협정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양자투자협정에 관한 논의는 작년 12월에 진행됐었다.

추이리루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미간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측이 중국 기업에 보다 많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부부장도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자간투자협정이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가 중국 육류가공 업체 솽후이(雙匯)의 스미스필드 푸드 인수를 놓고 처음으로 공개청문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솽후이의 미국 기업 인수를 놓고 벌어지는 공청회가 중미 양자간 투자의 지속적인 개방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초 발표된 솽후이의 스피스필드 푸드 인수건은 71억 달러 규모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들어 미국 미주리주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 중국 금융개혁에 주목

한편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금융·경제 개혁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 구조적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금융시장 개혁 촉진을 중점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금융 개혁 중에서도 중국 은행들의 신용대출 시스템 관리감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미 양국은 각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자국의 중요 경제·금융부처 인사들을 이번 전략경제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메리 조 화이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중국측과 회계 분야 관련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번 대화의 주요 안건 중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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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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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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