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올해 말까지 예비 판정 전망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3알 미국 대형 철강업체 6곳이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 철강업체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은 자동차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도금형 강판이다.
제소한 업체는 US스틸과 누코, 스틸다이내믹스, 아르셀로미탈USA, AK스틸, 캘리포니아스틸 등으로 이들은 최근 강한 수요 회복에도 불구 올해 들어 도금형 강판의 시장 가격이 25% 가량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등의 철강 수입가격이 불공정해 미국 내 판매가가 낮아져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6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도금형강판의 규모는 2014년 275만톤으로, 앞서 2012년과 비교할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1분기에도 80만톤을 기록하면서 30%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함께 신흥국의 통화 약세가 미국 철강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관세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 이하에 제품을 판매한 것을 입증하거나, 각국 정부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았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에 미국 6개 철강업체는 정부의 불법보조금 사례가 한국은 43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중국이 48건, 인도는 88건, 이탈리아 12건, 타이완 22건을이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45일 이내 미국 업체들의 손실 주장을 판단해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말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전망이며 내년 중순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