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비중 급감 등 경제 펀더멘털 외환·금융위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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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김남현 기자] 해외 투자은행(IB)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자본유출을 겪었던 1997년과 2008년과 비교해 펀더멘털(경제기초)이 탄탄하다며 자본유출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월 투자은행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자본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2014년 하반기 순유출 규모가 1년 전의 두 배인 5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5%나 높아져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외IB들,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한국도
싱가포르개발은행도 최근 한국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과 관련해 '투자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자본유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IB들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커질 경우 자본유출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는데 논리도 탄탄하지 않을 뿐더러 분위기에 좌지우지 돼서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1997년, 2008년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선 단기외채는 지난해 1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외채무(4254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다.
단기외채 비중은 경상수지·외환보유액과 함께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단기외채에 포함되는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 정부 "1997년, 2008년 위기와 펀더멘탈이 다르다"
단기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말 51.9%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이후 20%대로 떨어졌다.
단기채무에 대한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년 사이 32.3%에서 31.7%로 낮아졌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718.8%에 달했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외환보유액은 1997년 89억달러, 2008년 2012억달러에서 최근 37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997년 102억8530만달러 적자에서 2008년 31억8970만달러, 지난 3월 기준 103억9100만달러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한국은행도 미 연준(Fed)이 예상보다 빨리 혹은 급격히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3699억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3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이 여타 이머징국가들과 차별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불거질수 있는 가능성에는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라며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가능성은 낮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외환보유액을 5000억달러 수준까지는 늘려야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 유턴에 따른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맞교환) 확보 등을 통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잔액이 2014년 말 5899억달러에 달했다"며 "현재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5000억달러 수준까지는 늘려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김남현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