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고위관계자 "자본유출 없다" 장담...이유는?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21:05

"단기외채 비중 급감 등 경제 펀더멘털 외환·금융위기와 달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5일 오후 6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곽도흔 김남현 기자] 해외 투자은행(IB)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자본유출을 겪었던 1997년과 2008년과 비교해 펀더멘털(경제기초)이 탄탄하다며 자본유출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월 투자은행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자본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2014년 하반기 순유출 규모가 1년 전의 두 배인 5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5%나 높아져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외IB들,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한국도

싱가포르개발은행도 최근 한국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과 관련해 '투자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자본유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IB들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커질 경우 자본유출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는데 논리도 탄탄하지 않을 뿐더러 분위기에 좌지우지 돼서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1997년, 2008년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선 단기외채는 지난해 1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외채무(4254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다.

단기외채 비중은 경상수지·외환보유액과 함께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단기외채에 포함되는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 정부 "1997년, 2008년 위기와 펀더멘탈이 다르다"

단기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말 51.9%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이후 20%대로 떨어졌다.

단기채무에 대한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년 사이 32.3%에서 31.7%로 낮아졌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718.8%에 달했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외환보유액은 1997년 89억달러, 2008년 2012억달러에서 최근 37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997년 102억8530만달러 적자에서 2008년 31억8970만달러, 지난 3월 기준 103억9100만달러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한국은행도 미 연준(Fed)이 예상보다 빨리 혹은 급격히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3699억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3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이 여타 이머징국가들과 차별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불거질수 있는 가능성에는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라며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가능성은 낮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외환보유액을 5000억달러 수준까지는 늘려야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 유턴에 따른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맞교환) 확보 등을 통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잔액이 2014년 말 5899억달러에 달했다"며 "현재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5000억달러 수준까지는 늘려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김남현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