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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망수정·추경 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아제르바이젠 바쿠 = 뉴스핌 김남현 기자] “현재는 글로벌 자금유입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출보다는 유입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유출이 발생한다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을 통해 유출방지에 노력하겠다.”
그는 또 미국이 정책금리를 예상외로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다면 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 봤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경제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아주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부총리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성장 전망에 대한 수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일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된 역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 관리 방안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내에 역내감시기구인 암로(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을 희망했다. 현재 이 안은 국회 외통위에 계류중이다. 각국은 오는 9월까지 비준을 완료하고 60일이 경과한 오는 11월말경 정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간 통화스왑의 무역결제 활용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결제 실적이 미약하다”면서도 “제도적 보완과 결제시스템 안정성 보강, 규정완화 등 제도적 측면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달러결제의 오래된 관행을 개선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