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
[뉴스핌=윤지혜 기자] 구조조정과 기업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트랙'(가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해 부실기업을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골자다.
13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에서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각 학계 인사들이 모여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본부장은 구조조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채권단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 실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규 자금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 법적 강제에 기반한 근본적인 채무 재조정 등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양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앤장의 임치용 변호사는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여력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이청룡 전무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 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직전에 기업과 금융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기택 산은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이명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국장, 이성규 유암코 사장,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성인 홍익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