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금융개혁회의의 출범과 관련, "금융산업을 규정하는 '게임의 법칙'이 상당히 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 내지는 정책 방향을 개혁회의가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 구성원에서 관료가 배제됐고, 금융계 인사로만 채워져 있지 않으며, 연금·세제 전문가가 편입된 것이 눈에 띈다"며 "외환·세제·연금처럼 (금융당국이 아닌)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실행을 담당할 다른 각 부처의 기구가 마련돼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고, 핵심 역량에 대한 거듭된 물음이 필요하다"며 "고객·신뢰·자본·경영 등 수익성에 비해 뒷전에 놓았던 가치들을 끄집어 내야 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판매기능에서 금융전업주의 관행의 완화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혁회의의 구성원과 진행 방향에 연금·세제·외환이 언급됐다. 특정 상품과 제도가 언급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체계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현재 한국의 금융기능에 대한 인식은 특정 금융상품과 동치다. '연금=보험', '저축=은행예금'인 격이다. 관습이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육성 강조와 관련, "돌이켜보면 (국내금융은) 직접금융보다 은행·증권·보험의 소매금융시대였다. 그 결과 과장을 좀 보태면 대한민국의 모든 리스크는 가계로 넘겨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자본시장 육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