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노사정위 대타협 등 결실 당부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의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말로 시한이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등이 결실을 맺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으로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의료, 지식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개편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창의적 관점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고 상기하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또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