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누리과정에 (부처간)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문제는 없다"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에게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송언석 실장은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야간 이견이 있었는지 법 개정이 안됐다"며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3개월치 밖에 확보가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후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나 여야간에 4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누리과정에 1조700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5000억원은 예비비로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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