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지방재정제도 적폐 있으면 개혁해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박 대통령은 "2월에도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는 교체된 수석비서관과 신설된 특보단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