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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기부흥 위해 4년간 380조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09:19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09:20

회원국 출자+민자유치 방식…인프라 건설에 투입

[뉴스핌=배효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상태인 유로존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경기 부흥을 위해 향후 4년간 3150억유로(약 380조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지난해 11월 장 클로드-융커 EU 집행위원장이 315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철도나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 겸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금이 15~20% 줄었다"며 "이번 계획은 유럽경제의 취약점인 투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은 각국의 지원을 받아 21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이 국가개발은행을 통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탈리아도 자국 프로젝트가 선정될 경우 80억유로의 출자를 약속했다.

이후 추가적인 기금은 민자유치를 위해 설립한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통해 3150억유로까지 15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과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1조3000억유로 규모에 이르는 2000건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U 집행위는 향후 4년간 투자계획을 집행할 예정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계획 승인과 기금 마련을 놓고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기금 집행을 위해선 EU 각국 의원들의 자금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금 출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EU 의원이 가난한 동유럽보다 서유럽을 편애하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위원회(EC)가 각국이 기금을 지원할 때 이를 국가부채나 적자계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금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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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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