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통과된 미국과 엇갈린 행보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이 인터넷 속도차별을 허용하면서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킨 미국과 엇갈린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나타낸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이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스마트폰 단말기 업체, 인터넷 접속 업체, 콘텐츠 제공 업체에 중요한 문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6일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분류해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을 강화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반면 유럽은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유럽 규제당국은 과거 10년 동안 브로드밴드시장과 무선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이 발생하도록 독려해 왔다.
유럽 통신업체들 역시 무인차 등 중요한 서비스에 필요한 급행 회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FT는 EU가 인터넷 속도차별을 허용할 경우 망중립성 옹호자들과 유럽의회에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