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도 제자리...영유아보육법 김영란법 우선처리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 2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12개 경제활성화법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 12개는 그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동력을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클라우드법'과 '국제회의산업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논의가 부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12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급할 것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주장하는)것도 들어줘야 한다"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법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의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처리가)안되는 것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서 영유아보육법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은 회기내 우선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CCTV 설치가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근본대책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 하시니까 (우선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그게 제일 민생법안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숙 대변인은 "현재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하루 속히 안을 내어놓아야 실효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더 이상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자당의 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완주 대변인은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여당의 안도 내놓고, (그런 다음에)야당의 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엄밀하게 보면 노사관계"라며 "당사자(공무원)를 제외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공무원 노조 등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강조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밖에도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9일~10일) ▲박상옥 대법관 내정자 인사청문회(11일) ▲국무총리 및 대법관 내정자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12일)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세제개편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