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은 규제하되 실질금리 내려야 경제성장 가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첫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태국과 더불어 한국이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유가 급락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 타개에 힘써야 하지만 최근 아시아 부채 수준 급증으로 통화완화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47% 수준에서 2013년 203%까지 확대됐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7개 아시아 국가들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200%에 육박하거나 이미 이를 넘어선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확산되면 지출을 꺼리는 가계 및 기업이 늘어나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해 민간투자와 생산성 성장을 견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실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생산성 제고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규투자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책 관계자들이 언젠가는 실질 금리를 낮출 만큼 통화완화 정책을 쓸 수 있겠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태국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장을 위한 대출 촉진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애너리스트들은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고 있지만 실질 금리를 적정 수준에 맞춰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성장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15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새해 첫 기준금리가 현 2.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외 주요 IB들은 올해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 모건스탠리는 올 1분기, 바클레이스캐피탈은 올 하반기, 노무라는 올 상반기를 한국의 금리인하 시점으로 점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