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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희토류 가격 보장제로 중국의 희토류 독점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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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가 희토류 앞세워 독점 고착화
최저가 보장 가격제 도입해 중국 외 지역 희토류 투자 촉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희토류 산업 투자 촉진책으로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를 깨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중국이 정한 낮은 가격 때문에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사라진 게 한 요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희토류의 90%를 독점 공급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방의 채굴업체들은 희토류 공급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별도의 가격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공개된 계약에서 미국내 유일한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 시장 가격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두 가지 희토류 주종 광물인 네오디늄과 프라시오디미윰 (NdPr) 1㎏ 당 110달러와 중국이 정하는 시장가와의 차이를 MP머티리얼스에 보존해주기로 했다. 만약 시장가격이 110달러를 상회하면 국방부가 추가 이익의 30%를 가져가는 구조다.

국방부가 보장한 가격(110달러)은 자문기업 프로젝트블루가 앞으로 수년 동안 생산량을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적정 가격인 킬로그램당 75~105 달러보다 약간 높다. 현재의 가격 수준은 약 63달러다.

전문가들은 계약 후 곧바로 발효된 최저 가격 보장제가 희토류 생산업체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주고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동차 메이커와 자동차 소비자 등 일부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자문기업 '아다마스 인텔리전스'의 라이언 카스틸루 전무는 "이 기준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돼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화학그룹 솔베이 등 다른 기업이 새 가격제 도입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최저 가격 보장이 "솔베이 등 다른 업체에 유사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자극을 주어 그들에게 설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광산기업 '아클라라 리소시스(Aclara Resources)'는 칠레와 브라질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미국에 별도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기업의 전략개발 책임자인 알바로 카스텔론은 국방부와 MP머티리얼스 거래가 자사에 "새로운 전략적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희토류 채굴기업, 개발자, 주주들도 국방부 거래를 반겼다. 

지금까지 웃돈을 주고 자석을 확보하는 개별 거래에서 가격은 높이 쳐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영국의 부총리 및 외무장관을 지내고 아피안 캐피털 어드바이저리 국제문제 책임자인 도미닉 라브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혜택만으로는 필요한 (희토류)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자문업체 프로젝트블루의 데이빗 메리만은 "회토류가 필요한 업체들이 높아진 가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한 다양한 공급원이 있는데도 희토류에 투자를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정 지역공급망에 연계돼 있지 않고 정부 후원을 받지않는 소비자들이 똑같은 투자 패턴을 따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MP머티리얼스는 연말 텍사스 공장에서 상용 자석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연간 1000톤의 자석을 생산하고 나중에 연간 3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MP머티리얼스는 중국의 저가 정책 영향으로 지난 해 654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았다.

국방부는 MP 머티리얼스와 계약에서 15%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고 MP는 미국에 제2 희토류 자석 생산 공장을 건설, 생산능력을 연간 7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총생산량은 1만톤으로 2024년 미국의 자석 소비량과 맞먹는다.

아다마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자석 소비량에 미국이 이미 조립 생산품에 설치해 수입하는 3만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약 60만7000톤으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수요 증가율이 연간 17%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초강력 자석을 만드는데 필요한 17개 광물을 지칭한다. 드론, 전투기, 전기차의 파워모터,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위치한 MP 머티리얼스 희토류 노천광산의 모습이 지난 2020년 1월 30일에 촬영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10 mj72284@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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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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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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