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또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차로 일정이 연기돼서다. 다만 여야는 합산규제 법안을 내달 최우선 통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미방위 관계자는 “이달 중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간사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1월 중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만들어 내달 중 최우선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나 내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 통과 시 합산, KT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점유율 규제에 따라 KT의 IPTV 및 위성방송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지난달 2일과 29일에도 논의가 연기됐다. 지난달 17일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소위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