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합산규제 불발…KT ‘좌불안석’ㆍ반KT 총공세 조짐

기사입력 : 2014년12월18일 13:57

최종수정 : 2014년12월18일 14:17

규제 통과 시, KT 미디어 사업 ‘치명타’

[뉴스핌=김기락 기자] 1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무산되면서 유료방송사를 비롯한 IT업계가 합산규제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KT는 일단 내년 초 열릴 임시국회까지 시간을 번 셈이지만, 법안 통과 우려 탓에 ‘좌불안석’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케이블TV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로, KT를 정조준한 규제다.

7월말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다. 합산규제 법안 통과 시 KT는 신규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SKBㆍLGU+ㆍ케이블TV “KT 독과점 안 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업체는 KT가 유료방송 시장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KT의 독과점이라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KT를 정조준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도 “이번 무산이 최종 결정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KT) 독과점은 안 된다는 입장은 같으며 합산규제를 막아야 케이블도 살고, 다른 업체들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선 합산규제가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합산규제를 반대해 온 일부 의원들이 최근 통과시키는 기류로 돌아섰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접촉한 결과, 전체 여야 의원 11명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합산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합산규제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증권가에선 합산규제 통과 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ㆍ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업체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KT가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 못한다면, 케이블TV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비 KT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 좌불안석…반(反) KT 총공세 조짐
합산규제 법안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국회 논의를 추진했으나 KT의 반대에 부딪쳐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KT 봐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특히 이번 합산규제의 경우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취임 후 미디어 사업을 강화해 온 만큼, 그룹 내부에선 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규제 통과 시 KT 미디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합산규제 논의 연기됐음에도 불구, KT는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합산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반(反) KT 업체가 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합산규제 반대를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자유롭게 줘야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방송 공정성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최근 결합상품 끼워팔기 및 덤핑판매 논란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동부산 KT지사가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월 6600원에 판매 제안했다가 케이블TV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케이블TV가 6600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같은 가격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KT의 제안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갑질’로 본다. 이를 통해 KT가 시장 장악력을 확대, 결합상품 판매 등 포석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KT와 반KT의 신경전이 연초부터 극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따른 양측의 실익이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만큼, 합산규제 통과를 위한 반KT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윤회 파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 법안 처리가 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합산규제 찬성에 무게를 두는 점을 KT가 알고 있는 만큼, 물밑 작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