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무산되면서 유료방송사를 비롯한 IT업계가 합산규제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KT는 일단 내년 초 열릴 임시국회까지 시간을 번 셈이지만, 법안 통과 우려 탓에 ‘좌불안석’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케이블TV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로, KT를 정조준한 규제다.
7월말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다. 합산규제 법안 통과 시 KT는 신규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SKBㆍLGU+ㆍ케이블TV “KT 독과점 안 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업체는 KT가 유료방송 시장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KT의 독과점이라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KT를 정조준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도 “이번 무산이 최종 결정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KT) 독과점은 안 된다는 입장은 같으며 합산규제를 막아야 케이블도 살고, 다른 업체들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선 합산규제가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합산규제를 반대해 온 일부 의원들이 최근 통과시키는 기류로 돌아섰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접촉한 결과, 전체 여야 의원 11명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합산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합산규제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증권가에선 합산규제 통과 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ㆍ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업체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KT가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 못한다면, 케이블TV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비 KT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 좌불안석…반(反) KT 총공세 조짐
합산규제 법안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국회 논의를 추진했으나 KT의 반대에 부딪쳐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KT 봐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특히 이번 합산규제의 경우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취임 후 미디어 사업을 강화해 온 만큼, 그룹 내부에선 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규제 통과 시 KT 미디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합산규제 논의 연기됐음에도 불구, KT는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합산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반(反) KT 업체가 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합산규제 반대를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자유롭게 줘야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방송 공정성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최근 결합상품 끼워팔기 및 덤핑판매 논란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동부산 KT지사가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월 6600원에 판매 제안했다가 케이블TV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케이블TV가 6600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같은 가격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KT의 제안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갑질’로 본다. 이를 통해 KT가 시장 장악력을 확대, 결합상품 판매 등 포석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KT와 반KT의 신경전이 연초부터 극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따른 양측의 실익이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만큼, 합산규제 통과를 위한 반KT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윤회 파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 법안 처리가 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합산규제 찬성에 무게를 두는 점을 KT가 알고 있는 만큼, 물밑 작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