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분야 최우선 과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을미년 새해 금융혁신의 역점 과제로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혁명을 내걸었다. 1월 중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안정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며 "핀테크 열풍은 금융과 IT간 합종연횡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핀테크 정책방향으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 관련 보안과 소비자 보호 엄정추구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신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을 2015년도 금융안정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은행권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2금융권은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면서 '부동산대출 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해 가계 빚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차입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추진을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외에 금융 혁신을 위한 창조금융의 지속적인 추진도 약속했다.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 정비와 금융구조개혁 실현을 강조했다. 특히, 모험자본의 육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 밖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뢰금융' 차원에서 대부업체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상담 채널 확충,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완성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I. 인사말
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우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잠시, 지나간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미래라는 이름의 백지에 또 무엇을 써내려갈지 고민해보는 호사도 누려봅니다.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이 설레임을 소중히 간직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자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Ⅱ. 2014년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는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금융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신뢰회복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일금융의 청사진도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차곡차곡 조성해 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 직원 여러분, 시장안정과 산업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면 자칫 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반대로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국금융이 비상하기 위한 활주로를 준비합시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금융도약의 골격을 보다 굳건히 합시다.
Ⅲ. 금융강국의 길
여러분,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면, 그 실현도 가능하다.”(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삶을 헌신한 월트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