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북유럽 경제 강국 스웨덴의 내년 예산안 통과가 불발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경제 전체에도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캐피탈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스웨덴의 정치적 혼란 외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기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스웨덴 내년 예산 통과 실패…불확실성 고조
지난 3월 출범한 중도좌익 성향의 스테판 로프벤 총리 정부(사회민주당)는 여소야대 상태에서 녹색당과 연립정권을 결성,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날 예산안 의회표결 과반 확보 실패로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조기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스웨덴의 내년 예산안은 의회 표결에서 총 349표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53표를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극우파 야당인 스웨덴민주당은 스웨덴으로의 난민신청이 내년 9만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며 로프벤 정부를 압박해왔다.
스웨덴민주당은 전체 13%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원내에 입성해 사실상 주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 스웨덴 경제 펀더멘털 양호…디플레이션 우려
시장분석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는 겉보기에는 특별한 리스크가 없이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근 물가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적잖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시카 힌즈 캐피탈이코노믹스 연구원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스웨덴 경제에 적잖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 9월 0.2% 상승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리스크가 커졌다. 경기침체로 인한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가능성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정책은 이미 제로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 가격 급락을 기다려 소비지출 계획을 늦추면서 수요가 급락하고 기업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 개혁 조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십여 년간의 디플레이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간 금융위기 국면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탄탄한 경제 규모를 자랑해왔던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책이 요구될 전망이다.
◆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부각
스웨덴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이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은 0.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다른 지표들은 안정적이다. 스웨덴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2.1% 성장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정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실업률도 지난 10월 기준 7.9% 수준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