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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유럽의회, 구글 검색서비스 분할 요구 검토"

기사입력 : 2014년11월22일 09:15

최종수정 : 2014년11월24일 07:57

"다른 서비스와 검색엔진 분리 검토…압도적 지위 타격"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온라인 검색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해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유럽연합 의회 구글 분리 동의안 초안에는 "다른 상업적 서비스들로부터 검색 엔진을 언번들(분리)하는 것(unbundling [of] search engines from other commercial services)"이 구글의 독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검색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토록 요구하는 동의안이 실제로 발의돼 채택될 경우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검색시장에서 누려온 압도적인 지위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

EU 의회는 회사를 분할토록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동의안이 발의돼 채택될 경우 EU 집행위원회(EC)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호아킨 알무니아 EC 부위원장은 구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7억유로(약 6조527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C는 MS가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2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지난 11일 구글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구글의 독점 우려에 대해 최근 4년간 조사를 벌여왔으며, 베스타거 전임자인 호아킨 알무니아는 구글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무산됐다.

구글은 관련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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