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방지하고자 올해 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12월 2일 자동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부터는 증액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누리과정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 쟁점사업 심사 보류로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20일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번복으로, 오히려 갈등히 증폭되고 있다. 당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는 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 역시 줄줄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22일)부터 증액심사를 하려던 여야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일 예정대로 증액심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물리적으로 전체 예산안 심사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키는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강행처리와 극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사안으로 선진화법은 강행처리가 핵심이 아니라 합의처리가 핵심"이라며 "새누리당이 시간 끌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의회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